색온도・광효율 담은 ‘광학적 특성 기준’ 논란 여지
지자체・공공기관 공통된 기준안 마련 시급 주장도

서울시 LED모듈 기준 개정안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의 불만을 야기했던 색온도와 광효율 항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색온도(K)인 3500~4000(K)에서도 광효율을 130(lm/W)까지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와 환경정책과는 LED모듈 기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업계, 전문가들을 모아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번 달 초 서울시 구청 담당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내에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항목은 LED모듈의 색온도와 광효율을 담은 ‘광학적 특성 기준’ 부분이다. 기존에는 연색지수를 4500(K), 5000(K), 5700(K) 3등급으로 분류하고 광효율을 110(lm/W)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선된 안은 2700(K)부터 3000(K), 3500(K), 4000(K), 4500 (K), 5000(K), 5700(K)까지 총 7등급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용도에 따라 2700~3500(K)까지는 문화재 등 특수조명, 4000~4500(K)까지는 공원과 선착장, 5000~5700(K)은 보안등과 가로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효율은 3500(K)를 넘는 모든 LED모듈에 대해 130(lm/W)이상 높여야하고 3000(K)까지는 120(lm/W)이상 상향시켜야 한다. 상향 시점은 2018년 1월 1일로 기술 개발을 위해 일정 유예 기간을 뒀다. 업계는 그동안 서울시 부서별로도 조명 기준이 달라 개선된 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색온도와 광효율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업체들도 LED모듈 제작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광효율 기준만 너무 높아 기술 개발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최근 표준 LED 조명등기구 개선안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광효율을 110lm/W로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광효율도 높여 나가는게 맞지만 서울시만 유독 기준이 높아 비용을 투자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원활한 LED조명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통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명 업체 대표는 “색온도 범위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낮은 색온도에 높은 광효율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LED컨버터의 종류를 정격전력(W)별로 7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50(W)부터 100(W), 150(W), 200 (W)로 묶었다. 또 컨버터 고정장치는 기존 연결부위 사이에 하나의 구멍을 추가해 서울시와 광주시 두 곳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의 LED 패키지와 등기구 기술 수준이 매년 향상돼왔고 국내 중소기업의 LED 모듈 성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최소 광속과 광효율을 상향 개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 실시 일자를 여유 있게 정했다”고 설명했다.